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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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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4
광장
4
남산
3
동인
3
율촌
2
민
1
신성
1
명경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3년
5. 서울행정법원 2023.04.14 선고 2022구합6043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등
   부가가치세법

6. 수원지방법원 2023.03.30 선고 2021구합73929 판결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22년
10. 서울행정법원 2022.11.24 선고 2021구합50864 판결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2.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3. 인천지방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합53324 판결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16. 서울행정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9673 판결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 수원고등법원 2021.05.28 선고 2020누14751 판결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하,1197]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0년
22. 창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52322 판결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20구합61171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4.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574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5. 서울고등법원 2020.09.11 선고 2020누30582 판결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20.05.27 선고 2019누39972 판결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29.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7구합88794 판결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7구합88664 판결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7구합89384 판결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 수원지방법원 2019.01.30 선고 2018구합68934 판결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한 자는 SOFA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34.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6구합74828 판결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8구합51102 판결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8.04.20 선고 2017누77161 판결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40. 서울행정법원 2017.10.20 선고 2016구합82027 판결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7.08.16 선고 2017누32663 판결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5구합70645 판결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1)

2016년
47. 서울행정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63002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48. 서울행정법원 2016.12.16 선고 2015구합59617 판결
  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50.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선고 2016누10252 판결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6.10.26 선고 2015누67726 판결
  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행정법원 2016.10.21 선고 2014구합15276 판결
  시장에서 판매한 의류가 최종 수출이 되었더라도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으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 인천지방법원 2016.06.09 선고 2015구합52740 판결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5. 서울고등법원 2016.05.25 선고 2015누64970 판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6. 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선고 2015구합8911 판결
  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건축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59. 제주지방법원 2016.01.13 선고 2012구합908 판결
  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등인지법 부가가치세법 사법 소득세법

2015년
60. 서울행정법원 2015.12.24 선고 2014구합66328 판결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 수원지방법원 2015.12.23 선고 2015구합6285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재화를 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2. 수원지방법원 2015.12.16 선고 2015구합62492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59634 판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법 부가가치세법

64. 대전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4구합104529 판결
  총괄대리점이 지방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대리점수수료는 외화획득 차원이 아닌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봄이 상당[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5. 수원지방법원 2015.05.13 선고 2014구합2592 판결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5.04.09 선고 2014구합20568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8차 개정)의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70. 제주지방법원 2014.12.17 선고 2014구합5044 판결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71. 서울행정법원 2014.06.27 선고 2014구합50378 판결
  재외공관에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부가가치세
   관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4.06.20 선고 2014구합51128 판결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74. 대전고등법원 2014.02.13 선고 2013누343 판결
  이 사건 금원은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국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77.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3노1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13.01.16 선고 2012나72119 판결
  은행은 구매승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서류구비 등의 형식적 심사의무는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의무는 없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79. 수원지방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076 판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0. 부산지방법원 2012.08.31 선고 2011구합6494 판결
  국외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선박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2.06.15 선고 2011구합22280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범처벌법 법인세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82. 인천지방법원 2012.06.14 선고 2011구합5470 판결
  원고가 북한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반출한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83. 대구지방법원 2012.05.09 선고 2011구합3953 판결
  조합탈퇴의 경우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84.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1구합19093 판결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5. 서울고등법원 2011.12.21 선고 2011누17716 판결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1.12.16 선고 2011구합30045 판결
  법령의 부지ㆍ착오는 가산세 부과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7.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두13924 판결
  외항선박 공급재화의 영세율은 실제로 외항선박에 공급된 경우에 적용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8.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두14972 판결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9.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두12903 판결
  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0. 부산지방법원 2011.10.13 선고 2011구합847 판결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1. 서울고등법원 2011.09.08 선고 2011누5065 판결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1.07.22 선고 2011구합7595 판결
  수출업자인 원고의 금지금 거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94. 대법원 2011.06.30 선고 2010두8577 판결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영세율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5. 부산고등법원 2011.06.08 선고 2009누5428 판결
  금지금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96. 서울고등법원 2011.06.07 선고 2010누31968 판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 당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7.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1두2774 판결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8. 부산고등법원 2011.05.18 선고 2009누72 판결
  금지금 변칙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신의칙 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99.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10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0. 대법원 2011.01.27 선고 2009두6100 판결
  선박수리용역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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